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증권업계에 대해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업무절차를 강화하고 위반사례 안내 등 고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 신설 이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해 공매도 위반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공매도 적발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 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시 재정적 부담 및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이 잘 전달되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검사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증권사는 고객에게 공매도 제도를 이해시키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적극적 자정노력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했다.
또한 공매도 위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국제 거래관행 및 규제 차이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