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이날 오후 구민들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와 국토부를 찾아 6만6000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강서구는 지역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탓에 전체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으로 묶이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현재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 이후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자체와 연대하여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속 시행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펼쳤다.
건의문에는 ▲국내 법령상 미제정된 고시 제정을 통한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속 시행 ▲김포국제공항 주변 장애물 등을 감안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국제기준 개정일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장은 “국제기준 권고사항을 보면 해당국에서 비행 안전을 검토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