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민 6만여 명이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고속도로에 강하나들목(IC)을 설치해달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검토하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1042명의 서명을 받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5000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절반가량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중단되는 사태를 접한 양평군민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다”며 정치권이 정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사업을 하루빨리 재개해 정상 추진하고 싶다”며 “정쟁만 중단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업 추진이 정상화되면 투입할 수 있도록 잔여 설계비 등 123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 대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추진해왔다. 대안 노선에는 예타안에 없는 강하IC 설치가 추가돼 있다. 민주당은 “종점 변경은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강하IC 설치를 먼저 요구했고,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민들이 정쟁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당당하다면 왜 국정조사를 회피하냐”며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특혜 의혹을 밝혀줄 만한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계속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대안 노선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경제성 분석(BC)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김소현/한재영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