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해 남북 대화 및 교류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에서 “윤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며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잇따른 도발은 지난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과 반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일인식 또한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 국경 개방 후 재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내 탈북민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국제포럼은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포럼 이름을 ‘한반도국제평화포럼’으로 바꾼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의 역할에서 남북 교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북한 인권 분야는 강화하겠다는 윤 정부의 대북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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