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올 들어 주택 공급 감소가 ‘초기 비상’ 단계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실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현재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서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후 9개월 만에 전체 회의가 열렸다. 주택 공급난에 따른 국민의 불안 우려를 해소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구하는 행사다.
윤석열 정부가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는데,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50.9% 급감했다. 전국의 미분양 가구는 상반기 기준 6만6388가구로, 지난해 말(6만8107가구)보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99가구에 달한다.
원 장관은 “(개발 프로젝트를) 옥석을 가려가며 원활하게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협의에 들어가자는 데 위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선에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쌓인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뒤까지 주택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정책당국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시장이 소화해야 한다”며 “당사자(건설회사)가 최대한 책임을 진 이후에 공공이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수요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이 거주하는 소형아파트와 비아파트 지원을 건의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는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양도세 중과 폐지 등 조세 완화와 주택 수 산입 폐지 등이 언급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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