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이 모든 현장 경찰들에게 지급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마약수사 비용도 올해보다 67%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으로 24조332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22조9311억원)보다 6.1% 증가했다.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2.7%)을 두 배 이상 웃돈다.
우선 정부는 현장 경찰에 지급하는 저위험 권총 보급 예산을 올해 14억원에서 86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렸다. 저위험 권총은 경찰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개발한 이른바 ‘한국형 권총’이다. 경찰이 흉포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현장에서 까다로운 규정과 인명 피해 우려로 총기 사용에 애로를 겪으면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저위험 권총은 일선 경찰에 보급된 미국 스미스앤드웰슨사의 38구경 권총(680g)보다 20%(540g)가량 가볍게 제작됐다. 38구경 권총보다 10분의 1 수준의 물리력을 지니고 있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도 신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기동대 중형승합차 구입 예산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81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방송 조명차도 올해 7억원에서 36억원으로 늘었다. 현장 지휘차 구입 예산은 18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불법 시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도 마약수사 관련 예산을 올해 49억원에서 67%가량 증가한 82억원으로 편성했다. 마약 수사·감시 장비 도입뿐 아니라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