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18만92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착공은 9만2490가구로 50.9%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대세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는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데다 역시 전관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토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며 "강도 높은 자기수술 또는 외부수술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 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