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하고 있다. 인허가 주체인 서울시가 조합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조합은 설계자를 재공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다른 압구정 재건축 구역에 비해 순탄치 않다보니 사업속도가 더딜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매수 기회로 보는 수요자들이 있다보니 집값은 되레 상승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압구정 3구역 설계자 공모 과정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서울시가 적발한 부정 사례는 용역계약·예산집행·정보공개다. 먼저 조합이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를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조치 없이 해당 입찰 참여자를 최종 선정했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 입찰한 ‘희림’이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내놨다.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한선 300%를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희림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도 조합은 설계자 입찰과 관련한 총회를 진행했고 희림은 경쟁사를 제치고 최종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땐 방법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총회에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알도록 공개해야 하지만 조합은 총 90건에 대해 최장 372일간 공개를 지연한 점도 문제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다. 조합이 설계업체를 다시 공모해야 한다"면서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직은 조합 내에서 어떠한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인허가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조합도 어쩔 수 없이 시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사업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는 잡음이 계속되는 곳보다는 다른 구역을 먼저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압구정 일대 부동산 시장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8차' 전용 163㎡는 지난 9일 54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29일 52억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2억원 올랐다. 같은 동 '신현대12차' 전용 170㎡도 지난 21일 62억원에 손바뀜해 지난 4월 54억원보다 8억원 상승했다.
'현대2차' 전용 160㎡는 지난달 65억원에 팔려 지난해 12월 거래된 60억2000만원보다 4억8000만원 뛰었고, '현대6차’'전용 144㎡도 지난달 51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어 지난 5월 거래된 46억원보다 5억2000만원 상승했다.
압구정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사고 싶어 하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은 많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수요자들이 꽤 많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를 기회로 보고 매수하려는 경우도 있단 설명이다.
압구정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대표는 "사업이 중간에 삐꺽거린다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치솟던 호가 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할 수도 있다"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조정되면 매수하겠다는 수요자도 있었다. 압구정동에 진입하려는 수요자들은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매수 시기를 항상 가늠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을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확정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돕는 제도다. 압구정동은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된다.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 총 8443가구가 있다.
계획안을 통해 압구정지구의 최고 층수는 35층에서 50층 안팎으로 상향됐다. 한강 변 첫 주동 15층 규제도 창의, 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성수와 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잇는 구상도 이 기획안에 포함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