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등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질의에 공감을 표시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지침상 보조금 사업 선정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삭제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37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0.1~0.2%포인트의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부양을 위해서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올 6~7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낸 것이 ‘불황형 흑자’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선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중국 상황에 대해선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경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며 “상황반을 설치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행사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의 국제행사 제도 개선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지자체에서 각종 국제행사 유치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재부 내)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제행사를 심사할 때 기준 등을 엄격히 할 예정”이라며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와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