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해 여당과 정부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한 브리핑에서 “당정은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처벌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세우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교도소보다 더 엄격한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책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범죄인이 주로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보다 더 죄질이 나쁜 흉악범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관련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해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 넘어야 정부 지원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도 넓힌다.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