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감을 나타내며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가 민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전에는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침상 보조금 제외 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7년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52건을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4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 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 쓰였다. 특위는 근로자 복지로 활용돼야 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민주노총의 사무실 전용 공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폭력 시위 단체인 민주노총에 지급돼 온 부당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재위에서 빚을 내 경기를 살리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0.1~0.2%포인트의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며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중국 부동산시장 위기론과 관련해선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상황반을 설치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