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격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자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 속 부동산·금융업계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확산으로 전방위적 위기에 처하자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와중에 환율 충격과 외자 이탈 우려를 무릅쓰고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저런 추정치는 나오지만 사실 중국의 부동산 부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의 각종 통계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예측 불확실성이 중국발 경제 리스크를 더 키운다. 중국의 경제 위기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집값 하락과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가 맞물려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란 경고도 계속 나온다.
정작 걱정은 우리 경제다. 중국발 위기로 원화 환율과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불안정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아시아 주요국 수출 간 상관계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지수가 0.69로, 일본(0.65), 인도(0.60), 대만(0.54)보다 높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이 거듭 확인됐다.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5%나 급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걱정스럽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요일인 지난 2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급히 연 것은 중국발 경제 리스크에 주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민한 대처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정부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4000억원 정도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올해 1%대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올해의 ‘상저하고’ 논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내년 경제가 중요해졌다. 지난 주말 같은 비상점검 회의를 매일 한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제 5단체 및 금융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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