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50억 명이 쓰는 SNS에도 그늘이 있다. 마약 유통과 성범죄,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SNS를 매개로 이뤄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SNS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25일 업계, 검찰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서 SNS를 통한 마약류 밀매 범죄 대응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세계 각국 마약 관계기관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이 참석해 마약 범죄의 공동 대처를 논의하는 자리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지난 5일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SNS를 통한 마약류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이 늘어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2018년 5257명이던 30대 이하 마약류사범은 지난해 1만988명으로 5년 새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 장면이 SNS를 통해 생중계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엔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서울 신림동 칼부림 사건’ 동영상이 유포됐다. 우연히 동영상에 노출돼 트라우마(심리적 외상)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극단적 선택, 불법 도박 등 범죄 행위가 SNS에서 중계되기도 한다. SNS로 익명 뒤에 숨어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많아지는 흐름도 SNS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2022년 기준 2만9258건으로 5년 전(1만5926건)보다 83.7% 증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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