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 등 관련 문서 55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3월부터 2년간 조사한 뒤 2021년 5월 작성한 예타 보고서에서 원안(양서면 종점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들었다.
양평JCT는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도록 설계됐는데, 보고서는 “교량을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한 점을 짚으며 “JCT 설치 시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원안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선 지난해 10월 작성된 원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도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 자문위원은 대안에 대해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와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한 검토안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도 “광주시 및 양평군 통과 구간에서 예타안(원안)의 경우 나들목(IC) 설치 예상 구간이 수변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을 통과해 민원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또 다른 위원은 대안에 대해 “주말 교통량과 양평 관내 주민 교통량이 혼재돼 엇갈림 현상과 대기행렬이 발생할 수 있어 양평JCT와 남양평IC(또는 양평IC)를 통합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이날 문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이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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