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확충이 전국 곳곳에서 송전선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송전망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전력이 연이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면서 투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경북 울진과 강원 홍천·영월·정선 등을 잇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홍천에는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마을 내 단 한 개의 송전탑도 꽂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조차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이 사업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충북 음성과 충주를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도 충주 지역 주민이 지난 10일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 장성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난방비와 주거환경 개선 비용 등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 가구당 1200만~2400만원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적자 역시 송전망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전은 지난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을 발표하며 2036년까지 송변전 투자에만 5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현재보다 2.3배 늘어난 전력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21~2022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관련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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