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인센티브 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사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최고 전문성을 갖춘 한은 직원들도 시간외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며 "이를 다 성과급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조 위원은 한은이 이날 공개한 직원 대상 특강에서 "한국이 10년 내 해결해야하는 문제 세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은 성과급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직무분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에 따른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직무평가가 쌓여서 승진에까지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조 위원의 생각이다.
조 위원은 정부의 지배구조 개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혁신도 주문했다.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협치의 부족을 꼽았다. 조 위원은 "개혁은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며 "연금 개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치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은 지난달 말 '대전환의 시대, 한국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직원 대상으로 열렸다. 조 위원은 강연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를 극복하는 데는 경기대응정책보다 구조변화 대응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국은 과거 어떤 선진 경제도 거쳐온 적 없는 급변과정을 거쳤으며,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와 같이 새로운 시대전환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경제의 제도, 정책 개편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 할 수 없으며, 이보다 훨씬 빠르게 창의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일본과 같이 장기 침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도전 과제로는 분절화, 서비스업 발전 정체, 과다한 부채,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의 하락, 국가지배구조와 관료시스템의 위약성, 공고한 담합구조 및 지대추구. 사회적 신뢰 부족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제도 및 정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동시 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시대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협치를 통해 세를 규합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