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도민이 편리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만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민간 중심 시내버스 운영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더 친절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
도는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버스회사에 기분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관리제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도의 전체 시내버스 6200대(1100여 노선)를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관리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오는 2027년 전면 시행 기준으로 연간 총 1조 1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 3대 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 총 사업비는 2024년 2000억원(도비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1200억원), 2026년 7200억원(도비 2100억원) 등으로 추정했다.
도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개편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노선 지원금, 환승 할인 손실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모든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경기도 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목표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원하는 교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