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적용해야 효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지에서 가사근로자를 사용해 본 경험자이자 경제학자로서 현지 동향 및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홍콩의 올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로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이다.
그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했음에도 출산율이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해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트렌드가 있을 뿐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홍콩 기혼여성들의 참여율이 10~14%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홍콩 가사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약 100만원에 형성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 100만원 정도여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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