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관리했던 책임자가 지역에서는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주시는 작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안전도시 청주’ 명성에도 금이 갔다.
19일 행안부와 청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장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협력실에서 근무했다. 재난협력실은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운영·지휘한다. 현장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 취약 시설 표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부서다.
이 시장은 이곳에서 재난협력정책관을 맡아 재난협력정책, 안전점검 및 조사, 재난안전 연구개발을 총괄·지휘했다. 이 시장은 이후 지역발전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3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역대 최연소로 당선됐다.
민선 8기 청주시정을 맡은 이 시장은 취임 후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시는 지난해 10억원을 투입해 개선이 시급한 재난안전 장비 67개를 교체하고, 미호천교 등 주요 하천 교량에 예·경보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노력으로 작년 11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재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모든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36개 지표를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하지만 대통령 표창 수상 발표 일주일 만인12월6일 늑장 제설작업으로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이 발생했다. 충청북도가 당시 공문 발송과 유선을 통해 ‘첫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했다. 시는 재난대응 미흡을 지적하는 여론이 일자 ‘기상청이 예보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다가 다음날 이 시장이 직접 담화문을 내고 사과했다.
지난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도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엔 해당 부서에서 ‘금강홍수통제소가 범람 위기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거듭된 사실 확인에 입장을 번복했다. 이 시장은 이번 참사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5월에도 재난관리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정부 재난안전 책임자 출신인 현직 시장의 재난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시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제방 붕괴로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인재임이 명확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