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편중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비중을 줄이고 송·배전망 확충과 원전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 적립해온 전력기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이면서 8000억원 이상의 비리가 발생하는 등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에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국정 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둬 지출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송·배전망 투자 등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의 전력기금 투입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건 전력기금을 이용한 대규모 ‘신재생 비리’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점검 결과 문재인 정부가 전력기금으로 벌인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 사업에서 8440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로 총 5000여 건의 위법 사례 중 626건(총 15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 사례 중 681억원에 대한 환수도 추진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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