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업계에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대란’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구축을 앞두고 2020년 전후로 네 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나이스는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예외인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나이스 대란 후 비판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10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때 부여하는 가산점에도 변화를 줬다. 중소기업 지분 의무 비중이 40%로 10%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사업비 비중이 40% 이상이면 낙찰에 필수적인 ‘상생점수’ 5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방침은 법 개정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얻는다.
대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문호가 넓어졌음에도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고가 터지면 대기업에 사후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기업 계열 SI(시스템 통합)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 SW 프로젝트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지난 몇 년간 인건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정직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인건비도 건지기 힘들고, 하도급 SW 기업을 동원하면 ‘갑질’ 등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 SW 업체도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이다. 대기업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해서 중소 업체에 돌아가는 몫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기업은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공공 SW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있다”며 “1000억원 기준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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