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안을 내놨지만 이조차도 의원단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정식 안건으로 혁신안 추인을 요청한 점을 감안하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1호 혁신안이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해달라’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위가 낮아진 제안이다.
의총에서는 강훈식 의원이 비공개 발언을 통해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인 만큼 존중하고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하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관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혁신위 입지가 위태로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언론에선 혁신위가 ‘친이재명계’라고 하지만, 계파를 막론하고 당 중진들이 ‘586세대 퇴진론’ 등을 외치는 혁신위에 반발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2차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내부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대책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 등도 논의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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