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 쿼터가 올해 3만5000명으로 약 17배 증가한다. 지난달 28일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됐던 3만 명보다 5000명가량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업의 당면 과제 중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 도움을 줄 방법을 적극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1만30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약 21%인 274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올해 1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하고, 조선업에는 별도 업종별 쿼터를 신설했다.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이 ‘E-7-3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 장관은 “조선업 구인난 등 당면한 문제에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