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지속되면 재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도 “여건 조성이 전제돼야 재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원 장관 의견을 뒷받침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간담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사업을 재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정치 공세는 확실히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증가 140억원 불과” 반박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원국 2차관과 이용욱 도로국장 주도로 브리핑을 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1300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종점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은 140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 대비 대안 노선의 사업비 증가액은 960억원 수준이지만 이 중 820억원은 시점부인 경기 하남시에서 감일보금자리 터널을 연장하고 상사창나들목(IC)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양평지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백 차관은 사업비가 늘어 사업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 처리량이 예타 노선은 하루 1만5800대, 대안은 2만2300대여서 약 6000대 차이가 난다”며 “종점 변경으로 예산은 140억원 늘어나지만 고속도로 교통량이 6000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종점이 변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평군에만 나들목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양평군은 강하나들목 설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대안도 예타 안과 함께 복수의 안이고 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평가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확정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사업 재추진에 대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불가능한 상태”라며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제시한 민주당의 사과 같은 전제 조건이 이뤄져야 재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처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도로정책과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대응TF’를 설치하고, 도로국 직원 20여 명을 배치했다. 백 차관은 “다양한 기사가 보도되고 정계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TF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野 “권력형 비리 의혹 전형” 공세
정치권은 이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까지 끝낸 초대형 국책사업을 아무 까닭 없이 변경시키려 했다”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도 거론됐다.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상조사TF’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와 특별검사 추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단언컨대 대통령 가족의 재산 증식을 위한 노골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국책사업 추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주민의 숙원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느닷없이 정쟁의 대상이 돼 중단됐다”며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선동정치가 또 한 번 막대한 정책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서기열/김소현/한재영 기자 philo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