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청구서와 KBS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공영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애초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수신료를 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 징수 금지를 명문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절취선 구분 방식이 개정안 내용과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한전이 KBS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송할 경우 징수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 한전은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에 건당 약 680원이 소요돼 연간 기준으로 185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인건비 등 기존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을 합하면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에 맞춰 수신료 징수를 대신해주고 있는 KBS EBS 등 공영방송에 수수료 증액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리징수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된다. 한전은 이르면 12일부터 보내는 청구서에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내문을 병기할 방침이다. 고객이 고객센터로 연락해 KBS 수신료를 뺀 금액 납부를 희망하면 한전은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별도 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와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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