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의전차량을 1억원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로 바꾸려고 해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서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각 기관은 서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이 탈 의전차량을 제네시스 G80 전기차(EV)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각각 9100만원, 9500만원이다. 서구의회도 의전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달 정례회를 열어 91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들은 법 개정으로 전기차만 구매할 수 있는데 전기차 세단 중 선택지가 G80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바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굳이 고액의 G80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채장식 북구의원은 "1억이나 되는 G80을 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세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들도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1억이나 되는 차를 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은 의전차량용 내연기관차의 배기량을 3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비싼 고급 차를 살 것 같다"며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민 세금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