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해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처리수 방출이 이뤄지면 배출량을 근거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일본 측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한다”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처리수가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처리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에 Fe-55 등 5개 핵종의 추가 측정과 다핵종처리시설(ALPS)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박상용/허세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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