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분담금 감축' 엄포 놓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분담금을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관련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로 규정한 데 이어 내년도 IAEA 분담금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깎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IAEA 종합보고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IAEA 분담금에 대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1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4선 중진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당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투기저지대책위원회 고문이다.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이를 심사해 확정하는 건 국회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고유 권한으로 감액할 수 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료는 “후쿠시마 처리수 논란을 IAEA 분담금으로 연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분담금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줄이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영/맹진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