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사태 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불안으로 예금을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1년 일부 금고에서 벌어진 자금 인출 사태에서도 이런 방안을 인출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을 갖췄다.
중앙회 대출과 금고 간 거래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차관은 "범정부 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차관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건전성 규제는 거의 모든 업권이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새마을금고 관할을 금융당국이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그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상황에 대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연체율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출 규모가 안 느는 상황인데, 다른 상호금융, 은행,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자산을 팔거나 또는 상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을 새마을금고가 잘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PF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대주단 협약 등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나 세제 규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연착륙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새마을 금고의 PF는 선순위가 굉장히 높고 LTV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 있다"며 "다만 일부 토지나 공동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연체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도 시간을 두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