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대해 “하향 안정세가 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 5년간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며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 규제까지 풀어 부동산 경착륙은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공정 내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임대인(집주인)에게 ‘자기 책임’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