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바꿔먹기'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 폐지

정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됐던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 해왔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인사교류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파견 갔던 교육부 공무원도 교육부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무원들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던 관행이 지난해 논란이 되자 해당 자리를 부처 공무원들과 맞바꾼 것이 최근 알려져 비판이 제기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