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소아청소년과 담당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9일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들은 의료수가 인상을 건의했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등의 초진료(의료수가)가 일본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의료현장에서는 두 배로는 (의사들이) 반응하지 않아 다섯 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의료수가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여당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는 타 과에 비해 비급여항목(보험 외 의료수입) 발생 여지가 거의 없다”며 “진찰료로만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만 그런 측면이 반영이 안 됐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수가가 비단 소아청소년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설계된 것들이 전부 연동돼 있어 소아청소년과만 따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환자 연령에 따른 수가 차등 인상안도 소아청소년과 대책으로 나왔다.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제 도입도 검토됐다. 김 위원장은 “환절기에는 환자가 늘고 여름·겨울에는 비수기라 입원 환자가 없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소아과 입장에선 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심야와 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소아 환자에 대해서는 경증이라도 인상된 수가를 지급하는 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당 내용을 종합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친 뒤 정부와 논의해 정책화 가능한 부분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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