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8일 '코인 논란'이 빚어진 뒤 처음 법안을 대표 발의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강득구·강민정·김용민·민형배·박주민·서영교·양경숙·윤재갑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마지막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건 코인 논란이 빚어지기 전인 지난달 2일이다. 김 의원은 이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약 사흘 뒤인 같은 달 5일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김 의원은 결국 같은 달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김 의원은 17일간 잠행을 이어갔다. 잠행 중이었던 같은 달 18일에는 가평휴게소에서 한 남성과 자동차 뒤에 서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잠행이 길어지고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세비를 받는 김 의원에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던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 가며 행복하냐"며 "월급 루팡 아닌 세비 루팡"이라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