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등 사교육 경감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정부 교육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입지의 상당 부분이 인근 학교와 학원가 등 교육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주요 학군지의 매매 가격은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7일 SNS를 통해 "킬러 문항 배제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건드리는 조치여서 흔히 말하는 '8학군'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학원가가 몰려 있는 지역이고, 그 영향은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학원가의 학부모가 자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지만 전입하는 신규 전세 수요가 줄 수 있다"며 "매매시장은 교육여건 이외에도 다른 주거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때는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영향을 받아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 전입 수요가 줄고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사교육만 대상이기에 학원 밀집 지역 전세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메가톤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인구 감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군지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6일 "강북은 학교가 점점 줄고 있는 반면 강남은 보금자리 지역으로 풍문고와 송파로 덕수고가 이사 왔다"며 "결국 학교도 병원도 사람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구가 점차 줄기 때문에 학군 중요성이 약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학군이 강해질 것 같다"며 "교육 투자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저출산으로 갈수록 오히려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6년 버블 세븐 지역(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과 같이 학군이 받쳐주는 지역이 특화돼 올랐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버블세븐 지역 상승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