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는 연금은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다. 3대 직역연금도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 늪’에 빠졌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학연금도 2029년부터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연금 지급액)가 아니라 기금 수지(보험료 수입+투자수익-연금 지급액) 기준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수지는 2027년, 기금 수지는 2041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3대 직역연금은 재정난이 더 심각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는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났고, 2002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됐다. 그나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했지만 올해 예상 적자만 6조1000억원에 달한다.
사학연금은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1조579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2028년에 적립금이 정점을 찍고 이듬해인 2029년부터 기금 수지가 적자 전환하는 데 이어 2043년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운다. 연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학연금도 적자가 나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군인·공무원·사학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이 높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많은 구조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의 두 배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58만원인 데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이보다 4.6배 많은 268만원이었다. 군인연금은 289만원, 사학연금은 302만원이었다. 직역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보다 긴 측면이 있지만, 국민연금보다 연금이 후하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역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급여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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