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21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개발 및 사용 관련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미>로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비롯해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현 코렐리아캐피털 대표), 세계적인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학 교수, 모라스 레비 퍼실리시스그룹 회장 등 글로벌 석학 및 기업인들과 함께 국제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이니셔티브’라고 이름 붙인 디지털 윤리 규범 원칙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사용 능력의 격차 해소 방안을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디지털데이터 및 정보 개발의 공정한 보상체계와 디지털데이터·정보에 대한 균등한 접근 기회 보장 등도 파리 이니셔티브에 담겼다. 베르베르 작가는 “인공지능(AI)이 기억과 지능의 문제 해결에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은 의식과 상상력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며 “AI 기술을 선의의 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챗GPT 확산 등으로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정립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당시부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디지털 규범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리=오형주 기자/이승우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