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폐플라스틱, 철스크랩(고철), 폐배터리 등 순환경제 산업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소금속 추출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를 ‘CE(순환경제·Circular Ecomomy)9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다. 9대 산업분야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폐자원 공급망 구축이다. 정부는 유해성과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030년 페트(PET)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대규모 폐자원 선별시설 구축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폐자원 수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철강 분야에선 국내 공급이 부족한 철스크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변국 공급망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全)주기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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