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갸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잇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미룰 수 없는 '교육 개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킬러 문항 제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면서 '자가당착'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당정 방침을 두고 '교육 참사'라고 날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與 "민주당, 교육 현장 혼란케 하는 주범"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본인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이른바 '킬러문항 제외'를 두고 자가당착에 빠진 모양"이라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본인들도 내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교육 당국은 지난 3월부터 '킬러문항을 제외한 선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밝혀왔다. 이 대표나 민주당 주장처럼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뒤늦게 사실을 비틀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어간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책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내로남불 행태를 이어가는 민주당이야말로 교육 현장을 혼란케 하는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같은 당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 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라며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혁의 시급함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만 5세 입학' 이어 '교육 참사 시즌 2'"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당정 방침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기냐"며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나.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학부모들 사교육 부담 벗도록 공정한 수능 만들 것"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부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일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이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니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홍민성/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