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경제안보전략 수립 추진…"사실상 中 기술유출 제동"

유럽연합(EU)이 처음으로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EU 주요 제품 또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한 공동 성명서(communication)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정책의 구상을 담는 문서다. EU 이사회는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서 전략을 검토할 계획이다.

EU 제품 및 기술의 해외 투자 규제가 주 내용이다. 집행위는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목록을 만들고, 회원국들과 해외 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U는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제품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안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중용도 제품을 포함해 민감한 신흥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 간)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존 이중용도 관련 수출통제 규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새로 제시하겠다고 썼다.

또 외국인 직접 투자(FDI) 심사 규정을 검토하고 경제안보를 위해 제3국과 협력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취약한 공급망을 점검하고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성명서에 중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번 경제안보전략은 사실상 중국이 타깃이라는 평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월 방중을 앞두고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을 새로운 대중 정책으로 천명하면서 경제안보전략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19일 중국에 대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첨단 기술들이 일부 우려되는 국가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집행위는 성명서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기술 진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특정 경제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개방성과 역동성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략이 실제 입법으로 얼마나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분야에서 EU의 논의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문제를 검토하고 안보 위험을 식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