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에서 열린 15회 퀴어축제 준비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 당국이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대구시는 이번 축제에 앞서 동성로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퀴어축제를 진행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한 반면, 경찰은 정당한 신고에 의한 집회라며 도로에서 축제 허용 방침을 밝히며 대구시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 측 무대 차량이 들어오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섰다. 시는 도로점용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의 설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오전 7시부터 대구시청과 중구청 공무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이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맞서면서 충돌을 빚었다. 이날 경찰은 퀴어 반대 측의 충돌 방지와 집회 관리를 위해 경력 15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축제개최지인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진입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법원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라는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위를 하려면, 행진을 하려면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자기기인(自欺欺人)"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