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자정께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를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상태였다.
A씨는 2019년 2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2021년 1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7일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