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달성하라”고 15일 지시했다. 1995년 처음으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뒤 30년 가까이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교사 등 각 이해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부에 크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30년을 끌어온 ‘미완의 과제’가 현 정부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커진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아동 돌봄은 교육부 관할
윤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했다.이날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교육개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대학개혁 △디지털교육 혁신 등 3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유보통합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어린이집은 교육부 관리체계에 통합된다.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원하는 것을 대학이 유연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은 혁신하고 이런 수요에 맞춰 교육과 연구도 변하고 융합교육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영역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건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융합인재를 키우는 것이) 정부 인재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경감 대책 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능 출제와 관련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라는 지시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곧 추가적으로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은) 원론적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강영연/도병욱 기자 yy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