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총 280억여원 규모의 부적정 사용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교육부와 합동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편법 사용, 낭비 등 총 97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총 282억원 규모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예산은 목적에 맞지 않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등에 총 3억7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0조3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 사업비로 서울 A중학교에서는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로 700만원을, 충남 B초등학교는 400만원을 썼다. 경기 C고등학교 교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10회 바리스타 자격취득 연수를 받으며 220만원을 지출했다. 인천 D고교는 밤 11시께 치킨 21만원어치를 시켜 먹었고, 경남 E고교는 음파전동칫솔 구입비로 290만원을 쓰기도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33억원(45건)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급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49개 공사에서 부가세 약 30억원이 과다 지급됐다. E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5억원 이상 건설 공사 14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에 필요한 유리 물량 산출 시 총 1억9000만원의 물량이 과다 계상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편법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G교육청은 사용하지 않은 일반 예산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적립해 일반 예산에 재편성했다. 결국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치’(이·불용 비율 4% 미만)를 달성해 2023년도 예산 교부 시 인센티브 75억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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