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자격이 없다’며 문제 삼고 나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교육위 의원 6명은 5일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며 “정치 과정에서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서다. 무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지난달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사라진 교육위가 보임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교육위원들은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교육위로 이동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과 함께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4월 교육위 안건조정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논의될 때도 무소속이던 민 의원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동참했다.
다만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 의원의 교육위 배정을 저지할 수는 없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만 전달했다.
여당은 앞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이어나가며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상임위를 옮기는) 사보임이 아니라 사임해야 한다”며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 등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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