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채 발행으로 시중은행 지급 준비금이 줄고 재무부일반계정(TGA) 잔고가 채워지면서 유동성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주식시장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발행된 국채에 대한 단기자금시장 흡수력이 클 경우, 유동성 긴축효과가 제한적으로 작용해 증시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단 시각이 제기됐다.앞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지출삭감 합의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 정부의 사상 초유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가 상원의 손에 달린 셈인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법안 처리 과정이 하원보다 순탄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우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원 심의로 넘어간 '재무책임법안'(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은 기존의 31조4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 적용하는 대신 정부의 재량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예 기간을 내년이 아닌 내후년인 202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내년 대선에서 부채한도 문제가 논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채한도 합의안 가결이 가시화하면서 유동성 긴축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부채한도 합의한이 'X-Date' 이전 최종 가결돼 국가 디폴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게 중론이다.
우 연구원은 이 경우 나타나게 될 유동성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부채에 대한 법정 한도가 유예 적용될 경우 미 정부는 의무적 지불 능력 확대를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참가자들은 예금보다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국채를 매수하게 되면서 은행 지급준비금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 재무부 TGA 증가, 시중 유동성 축소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며 "미 정부의 올 4분기까지 국채 발행 예상 규모는 1조달러 이상이며, 이 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과 같은 긴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만큼 유동성 축소 효과가 크지 않을수도 있다고도 짚었다. 올해 미국 은행권 사태와 부채한도 이슈 영향으로 역레포(RRP)로 쏠렸던 기존 MMF 시장 내 자금이 다른 시장 참가자들보다 미 재무부의 재정증권을 더 많이 소화하는 경우다.
우 연구원은 "발행된 국채 물량에 대한 단기자금시장의 소화력이 관건인 셈"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의 국채 매입에 따른 은행 지준 감소 폭보다 역레포 감소 폭이 더욱 클 경우 이는 시중 유동성 감소 효과보다는 기존 MMF 시장 내에서 자금 이동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유동성 긴축이 항상 증시 하락으로 귀결되진 않는다"면서 "과거 부채한도 이벤트 발생 후 단기자금시장에서 미 정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많이 흡수했을 경우엔 유동성 긴축 효과는 제한되며 이에 따라 증시가 상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부채한도 이슈에 따른 유동성 축소 효과는 단기적인 요인일 뿐 중장기적로는 경기 상황, 통화정책 등 매크로 환경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