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2013년 도입한 체계를 10년 만에 뜯어고치는 대수술이다. 최근 ‘라덕연 일당 주가조작 사건’ 등을 미리 파악·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30일 금감원은 조사 인력 증원과 특별조사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조사 부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브리핑에 나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사 담당 3개 부서의 총 인력을 35% 증원할 계획이다. 조사 전담 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늘린다.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많아진다.
조사 부문 내엔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주식 리딩방, 유튜브, 투자설명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장을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과 면담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기존엔 주로 외부 제보를 기반으로 조사를 벌였다면 이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설명이다.
조사국 조직 체계는 부서 간 경쟁을 강화하는 구도로 전환한다. 사건 유형 등에 따라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으로 나눈 조직을 조사 1·2·3국 체제로 바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국이 주요 사건을 돌아가며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구성해 운영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법을 제시해 돈을 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벌인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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