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설탕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원료인 원당 수입분 전량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등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CJ제일제당 등 제당업계 기업들도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탕과 원당에 대한 할당관세를 골자로 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만t 수준인 설탕 할당관세 잔여물량에 대한 세율을 5%에서 0%로 낮추고, 원당(세율 3%)에 대해선 수입 전량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작년말부터 설탕 가격이 치솟으며 음료, 제빵 등 연관 품목 가격도 연달아 오르는 '슈가플레이션(슈가+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대두되자 관계 부처 논의 끝에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국제 설탕(원당)가격은 5월25일 기준 t당 54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3%, 평년(5년 평균)대비해선 68% 높아졌다.
국내 설탕산업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3사가 연간 약 184만t의 원당을 수입해 설탕 143만t을 생산하는 구조다. 설탕은 전체 소비량의 7.1%인 11만t 가량이 매년 수입된다. 설탕의 소비처는 음료, 제과, 제빵 등 식품업체로 전체 공급량의 92%가 여기서 소비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제당업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당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수입산 설탕 역시 대부분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돼 가격 인상폭이 낮아질 전망이다.
제당3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설탕 소비자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호주, 태국 등 설탕 가격이 오른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 중심으로 이뤄진 원당 수입을 할당관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브라질 및 중남미(관세 3%→0%)등 작황이 양호한 국가들로 다변화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