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와프뱅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탓에 가계가 급격한 금리 인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한다. 목표 비중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의 대출 비중을 보면 주로 6개월 단위로 바뀌는 ‘변동형’ 금리가 52.4%에 달한다. 대개 5년간 고정되다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이 22%를 차지한다. 대출 취급 모든 기간 고정되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2.5%에 불과하다.
금융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도 논의됐다. 고정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정할 때 변동금리 대비 과대 산정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 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출자의 선택 폭도 좁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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