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가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9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2030년까지 24조5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고 한다. 연평균 3조4000억원 가까운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을 선언했다. 이후 노후 원전 조기 폐쇄, 기존 원전 가동 연장 금지, 진행 중인 원전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취소 및 계획 백지화, 원전 운전 인허가 지연 등 ‘탈원전 쇼’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2017년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은 석탄이 52.4%였고 원자력(33.5%) LNG(11.4%)가 뒤를 이었다.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따라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을 포기하면 신재생에너지나 LNG 비율을 그만큼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우니 LNG를 더 때야 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추산한 2017~2022년 평균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h(킬로와트시)당 58.2원, LNG는 135.1원이다. 발전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에만 탈원전 비용이 9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적자 누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전력이 올해 정상화에 필요한 요금 인상분(㎾h당 52원)의 절반도 안 되는 21.2원을 올렸는데도 식당, 편의점 등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과 가정에서도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47조’라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국민을 짓누르고 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는 가게 주인들의 애타는 심정을, 역대급 무더위에도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여름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답답한 현실을 탈원전 주모자들은 아는가. 국가 지도자의 편협한 인식과 무모한 판단이 초래한 정책 결정과 실패의 후유증은 백서로 낱낱이 남겨놔야 할 일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