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자녀 셋에서 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고, 서울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둥이 가족의 양육비·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 기준을 기존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고 막내 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난임부부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은 ‘오세훈 시장표 저출생 대책 3탄’이다. 오 시장은 “다둥이 부모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자녀 가족 지원에 나선 것은 서울의 출산율(0.59명)이 전국 합계 출산율(0.78명)을 한참 밑도는 데다 자녀를 낳더라도 두 명 이상 낳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다.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10년 전(51.5%) 대비 11.2%포인트 늘었다. 양육 부담이 커서 둘째나 셋째는 안 낳는 가구가 대부분이란 얘기다. 서울시는 둘 이상을 낳은 43만4184가구(만 18세 이하 자녀 수 기준)에 대한 지원 강화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공공시설 이용료와 수강료 등을 반값 할인받거나 면제받는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일곱 곳은 전면 무료로,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한강공원 내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육아용품,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에버랜드, 국립극장 등에서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족 전용 문화·복지 카드로, 발급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이었다. 서울시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는 ‘뉴다둥이 행복카드’를 오는 7월부터 발급한다. 학원비, 대중교통비 외에 스터디카페 요금을 내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장기전세(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녀 5명 이상 가구에 주던 ‘자녀 수’ 항목의 최고점(5점)을 3명 이상 가구부터 준다. 우선 공급 대상 기준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바꿔 문턱을 낮췄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서울런’ 도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또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 가입할 수 있게 돕는다. 2024년에 태어나는 다태아 출생 가정부터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